혐오 발언/헤이트 스피치(Hate Speech)
Ⅰ. 정의 1. 종합적 기본 정의 인종, 민족, 국적, 성별,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. 그 본질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, 폭력 선동에 있다. 2. 국제인권법/조약/협약 내의 정의 1)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규제 -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(통칭 제노사이드조약) 쿠바, 인도, 파나마 대표가 라파엘 렘킨이 작성한 제노사이드 조약 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,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약 초안 검토 요청 후 2년 만에 조약이 성립했다. -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(통칭 인종차별철폐조약) - 시민적/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(자유권 규약) - 라바트 행동계획: 이름: '파별, 적대,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, 인종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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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11. 6. 17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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