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용어

가입/조약가입(accession to treaties):

국제법 상 조약에 대한 의미로,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명을 하지 않고 조약에 가맹하는 것.

 

 

금고(형):

강제노동을 가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.

 

 

비준(ratification):

국가가 기본적으로 조약 내용에 동의하고, 장래에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명을 거쳐 가맹하는 것.

 

 

유보(reservation):

조약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국가가 특정 조항이나 규정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.

 

 

조약(treaty):

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. 조약, 협약, 협정 등 여러가지로 불리지만 별다른 점은 없다.

 

 

판시:

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

 

 

해석 선언(interpretative declaration):

채택된 조약의 특정 규정, 문언, 사항의 적용에 복수의 해석이 허용될 때, 자국의 해석론을 보이거나 그중 하나의 해석에 한하여 적용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행하는 일반적인 선언.